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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58 펜타폴리스 1112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77-10 펜타폴리스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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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55 302-1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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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809 403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43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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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686 102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16번길 30-32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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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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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과 사적인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의 변경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추가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